법령 민사소송법 제3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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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우리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지영철 1 김봉우 1 박익수 1 김진억 1 서동우 1 유재방 1 김인화 1 전석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법 2021. 12. 15.자 2021라20717 결정
  [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확정[각공2022상,287]
  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7. 1. 자 2014마2239 결정
  [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6하,1033]
  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2. 21. 자 2015마4174 결정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267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도14928 판결
  [위증][공2011하,1874]
   위증
  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5. 3. 자 95마415 결정
  [문서제출명령][공1995.7.1.(995),2214]
   문서제출명령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다25444 판결
  [환어음금][공1992.6.15.(922),1672]
   환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15775 판결
  [구상금][공1992.1.1.(911),74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

1985년

8. 서울고법 1985. 11. 28. 자 85라126 제11민사부결정 : 확정
  [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5(4),75]
  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81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11.1.(667),1432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